​북, 이번 기회 못 살리면 생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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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3-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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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앞두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타결을 어렵게 만든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남아 있다.

테러국가로 지정돼 미국의 적대국가처럼 돼 있다.

1990년대 구 소련과 함께 동독 등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무너지고 중국도 개방의 길로 들어섰지만 북한은 고립돼 핵개발에 매진해 왔다.

얼마 안되는 나라돈은 온통 핵개발에 투입하느라 북한 국민들의 생활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째 세습 체제에서 정치 체제는 봉건 왕조 수준이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이전 미국 정부에서도 없었던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등 취약한 정권 기반에서 열악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는 속내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는 개방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다.

이같은 기회가 다시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진영에서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들이 모두 물러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같은 북한 군사공격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이 정책을 주도하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서 정상적인 국가 발전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이다.

향후 몇 달간은 김정은 정권의 패망이냐 존속이냐는 갈림길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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