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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순방前 21일께 발표 유력…26일 이후 발의 검토

주진 기자입력 : 2018-03-18 18:15수정 : 2018-03-18 18:15
靑관계자 "4∼5개 쟁점만 1·2안 정도로 좁혀져…거의 정리 끝난 상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공고와 국회 처리, 국민투표까지 들어가는 개헌 절차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대통령 개헌안 데드라인은 26일”이라며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먼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 중인 26일 이후 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