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4월 논의 테이블 오른다

“현 산정 방식은 유효경쟁 불가능한 수준…반드시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알뜰폰이 생존을 위한 선결과제로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을 펼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망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비상대책반은 오는 4월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놓고 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석환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은 알뜰폰의 독자 생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4월까지 사업자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진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 대비 7.2%포인트 인하했으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과거 정부가 제시했던 도매대가 인하율이 10%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알뜰폰 측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요금은 1MB당 1.46원인데 비해 알뜰폰에게 제공하는 종량도매대가는 4.51원으로 3배가 넘는다”면서 “이는 이통사와 알뜰폰의 유효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현 체제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현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종량제(Retail Minus·RM) 방식과 수익배분(Revenue Share·RS) 방식으로 이분화 돼 있다. RM 도매대가는 음성, 데이터, SMS의 단위당 금액을 정해 사용하고, RS 도매대가는 판매되는 소비자요금의 일정 비율(금액)을 이동통신(MNO)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원칙적으로 RM 방식을 따랐으나, 이통사의 설비투자 시작시점이었던 2012년 LTE 도매대가의 종량 방식 산정이 불가능해 RS 방식이 함께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업계는 이통사의 LTE설비 도입이 8년 차로 투자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는 원가중심 산정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휴대폰 이용자의 사용패턴이 음성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에 LTE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원가에 기반한 망도매대가 제도인 원가기반(Cost-plus)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MVO-MVNO간 유효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종량도매대가를 산정하는 RM방식을 RS방식으로 했던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도입해 일원화 하되, MNO의 소비자가를 반영한 현실적 도매원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 사전 구매제도가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량 데이터 선구매(벌크)제를 도입해 MVNO가 저가로 미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매한 후,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알뜰폰 측의 설명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말을 믿고 공격적 마케팅 펼쳤으나 실제 망 도매대가의 인하폭은 LTE요금제는 전혀 인하되지 않은 절반의 협상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의무제공사업자 간 협상으로 이뤄지는 현재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들은 CJ헬로의 알뜰폰사업자협의의 탈퇴 철회를 계기로 더욱 단결하는 모습이다. CJ헬로를 필두로 알뜰폰 비상대책반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만나 알뜰폰의 지원책을 요구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김용수 차관과의 미팅 이후 알뜰폰의 현안과 쟁점에 대해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세부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