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으로 청년실업 줄어야"

[유대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 총재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고학력화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계·로봇 등이 사람을 대신하는 등 인력 구조가 바뀌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가 개선됐지만, 이에 비해 고용과 소비 부문의 회복은 미약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고용창출 효과가 약한 반도체 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더불어 고용·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생기는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인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3명이다. 제조업 평균인 6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총재는 "이 같은 반도체 산업의 낮은 고용 유발 효과는 반도체 주도 성장이 소비로 파급되는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며 "신성장 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내수 파급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