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뒤 숨어 있는 변양균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뒤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숨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변 전 실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경제성장론 등도 변 전 실장이 정척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화 등으로 수출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일자리 확대 등 낙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소득을 높여 소비를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제의 대폭 인상도 같은 선상에 있다.

최저임금제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 증가와 자영업자들의 일자리 축소, 물가 인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시장을 역임했으나 신정아 사건에 휘말린 과거가 있어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정책 마련에 기여했으면서도 정부의 전면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변 실장과 이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시절부터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연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면서도 연이어 경제부총리에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소득주도경제성장론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론은 지난해 변 전 실장이 펴낸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에도 담겨 있다.

이 책은 지난해 가을 나왔을 당시 여의도 증권가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읽기 붐이 일었다고 한다.

책에서는 슘페터의 혁신성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기업가의 혁신의지를 통한 혁신제품 공급으로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슘페터의 이론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과거의 사건만 없었다면 변 전 실장이 MB정부에서의 강만수 전 부총리처럼 직접 관료로 현역에 투입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