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발전위 첫 회의…전관예우 근절 등이 주요과제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사법발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사법발전위는 대법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사법부의 4대 개혁과제인 Δ전관예우 근절방안 Δ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Δ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Δ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안건을 다뤘다.

사법발전위는 사법부 개혁을 위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다.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논의해 사법개혁 건의안을 내놓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회식에서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국민이 바라는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곳”이라며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 구체적인 실천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이홍훈 전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 앞에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작년에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사법부 내에서 법관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