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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이동통신유통점 "이통사 고가 요금제 유도정책 중단해야"

김위수 기자입력 : 2018-03-16 11:00수정 : 2018-03-16 11:00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 유통점 관계자들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이통사는 대리점에서 유치한 고객이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정비율을 관리수수료로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에서는 요금제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KT는 이번달부터 관리수수료 정책을 차등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리점에 기존 6.15%로 통일해 제공하던 수수료를 3만원 미만은 4.15%, 7만원 이상은 8.1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이미 고가요금제에는 8%, 5만원 미만의 구간에서는 6%를 지급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판매하려 하겠나”라며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이 계속된다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판매를 꺼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KT가 변경된 관리수수료 정책을 대리점에 사실상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KT는 대리점이 변경된 수수료 정책과 기존 정책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갑-을 관계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변경된 관리수수료 계약 승인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노충관 KMDA 사무총장은 “협회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대리점이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도록 본사 매니저들의 갖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을인 대리점의 입장에서 갑의 협박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했고, 계약을 승인한 대부분의 대리점은 협회를 통해 계약의 불공정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통사는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 정책을 당장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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