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지지핵심 지역서 승리…백악관 보호무역에도 공화당 패해

'러스트 벨트' 지지율까지 잃으며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 '불투명'

보호무역 강화조치 계속…"감세안 경기부양효과 없앨 것" 우려도

승리를 선언하는 민주당 코너 램 후보.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 러스트 벨트 지역 패배··· 미 언론 "공화당에 불길한 신호" 

이번 선거에서 코노 램 민주당 후보는 릭 새컨 공화당 후보를 부재자 투표를 뺀 개표에서 627표 차로 앞서면서 승리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이날 전했다. 램 후보의 득표율은 49.9%로 새컨 후보의 49.5%에 간발의 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가 치러진 지역은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지역 중 하나다. 미국 동북부 일대 지역으로 철강·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의 핵심 축을 이뤘던 곳이다. 그러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와 공장들이 사라지면서 기존 주류 정치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 선거구는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 약 20% 차로 승리한 곳이다. 

앞서 미국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의 반대여론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와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 관세 명령에 서명한 뒤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30대의 정치 신예인 민주당 후보에 무려 4선 주의원인 공화당 후보가 패배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는 불가피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지지층이 많은 지역에서도 인기가 하락,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 트럼프 행정부 거세지는 보호무역 바람··· 미국선 우려 목소리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이날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인도가 매년 세금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철강과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IT 관련 제품을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등 외신은 전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에 앞서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 기관인 ‘펜 와튼 버짓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미국이 현재 20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사라질 경우 미국의 경제 생산량은 2027년까지 0.9%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같은 기간 지난해 통과된 세제개혁안 덕에 늘어나는 경제 생산량 증가분은 1.1% 정도다. 결국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세제개혁안의 부양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진다. 최악의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경제 생산량은 5.3%가 줄어들게 되며, 감세로 인한 경제 생산량은 1.6% 증가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은 좋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