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보호무역주의 확산...국제공조 확대해야"

[유대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어려운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등을 꼽았다. 

한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 총재 청문회 답변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조업의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고용창출을 제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신성장동력 발굴도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총재는 "통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국과의 교섭을 강화하고 필요 시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교역여건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상당수 주력 제조업이 최근 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데다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세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들 산업 부침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인구문제의 경우 정책효과가 20~30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