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임박…철강관세 돌파구 마련할까

현지시각 15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개최

철강관세 입장차 좁히는 것 관건…협상카드에 주목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안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15일(현지시각) 오전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철강관세를 둘러싼 양국 입장차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차 FTA협상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은 FTA와 별도 사안이지만, 양측은 이를 FTA와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 등을 내주는 시나리오다. 이른바 ‘주고받기’를 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 철강관세라고 입을 모은다. 양측 모두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협상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변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협상카드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했다. 무작정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 9일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한미FTA와 철강관세 협상을 연계하더라도 한미FTA 자체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FTA 3차 협상이 향후 양국 통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차원 지원사격이 전방위로 가동 중이다.

또 통상교섭본부 대미 협상 라인은 모두 미국으로 집결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 등이 지난 13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한 데 이어 14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실장과 장성길 미주통상과장 등 한미FTA 협상단이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