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개모집"

세종시, 시민과 기업에 불편한 민생규제 재정비 들어간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느꼈던 민생규제로 △국민생활 및 안전(취업·일자리,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기업 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등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공모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외에도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된 사안은 같은 기간 진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규제 대국민 공모'에도 함께 접수된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11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8건)은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생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절차 없이 바로 제출이 가능한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와 똑똑세종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