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면 차단’…외부인사 50%‧블라인드 채용 방침

‘조직혁신 TF’ 통해 채용 프로세서 획일적 변화‧개선책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에서 발생됐던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채용 프로세스를 획일적으로 변화시킨다.

중기부는 1월부터 가동 중인 ‘조직혁신 TF’(이하 TF)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당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결과를 검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를 일괄 정비해 모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부 인사의 50% 이상 참여를 의무화하고, 블라인드 채용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전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사전 차단을 위한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만전을 가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를 강화,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관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기관별 온라인 채용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연루‧부정 합격자 등에 대해선 업무배제, 퇴출관련 등 처벌규정을 정비키로 했고,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중기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해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수사를 받는 관련자의 소속 5개 기관은 소진공, 중기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다.

이날 TF발표에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1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센터 등 주요 기관장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글 등 글로벌 기업처럼 매일 혁신하는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채용 투명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날 TF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제기되는 역할 중복과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를 검토한 것도 발표했다, 또 팁스 관련해선,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 및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 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외부 전문가 7인, 중기부 위원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있다. 지난 1월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