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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김현종, 철강관세 해결 묘수 있나

배군득 기자입력 : 2018-03-14 06:42수정 : 2018-03-14 06:42
중국산 철강 환적 우려 해소가 관건 정부 “美 관세폭탄 방어 위해 여러 방안 검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 철강관세 해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에 부과된 관세폭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철강관세 핵심인 중국산 철강 환적에 대해 미국을 얼마나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부처와 긴 시간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역량 동원 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의 경우 다음주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철강관세 제외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먼제 필요성도 전달했다.

이처럼 정부가 미국 관세부과를 막기 위해 전방위로 뛰는 사이 김 본부장의 미국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산 철강 우회수출에 대한 미국 우려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그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철강관세에 대해 완강하다.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가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산 철강 환적 등 미국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김 본부장이 지난 방미 때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토대로 미국을 설득한 부분이 효과 있었다는 판단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땅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미 수출을 자제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산 철강 수입을 줄이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정량 이상 미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하는 ‘수출자율규제’를 거론하고 있다. 일종의 신사협정인 셈이다. 또 미국 정부가 일정량 이상 수출 물량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할당)’ 등도 대안으로 제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며 “확답을 하기는 이르지만, 김 본부장도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출국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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