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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올7월3일 전역자부터 적용..PX병 등‘편한보직’민간에 개방 병행

이광효 기자입력 : 2018-03-13 21:46수정 : 2018-03-13 21:46
장기적으로 사병은 전원 전투병 복무

사진=연합뉴스

군복무 단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복무 단축은 올 7월 3일부터 적용된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복무 단축은 올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로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오는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과 함께 PX병 등 ‘편한보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일반 사병들이 하고 있는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병력을 전투병력으로 돌리고 이들 보직은 민간에 개방하는 것.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사람들도 줄어들고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병들은 모두 전투병으로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 PX병이나 관사병, 취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 분야 보직에는 사병들은 복무하지 않고 민간인이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부대들 중에는 PX병이나 관사병 등이 민간에 개방돼 해당 보직에 민간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가 있지만 아직도 사병들이 PX병이나 관사병 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차츰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개방될 것이다. 이 비전투 분야에 근무하는 민간인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지, 아니면 군무원으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하더라도 이렇게 비전투 분야 보직을 전부 민간에 개방하고 사병들은 모두 전투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10% 정도는 전투력 저하 없이도 병력을 감축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 복무의 형평성 제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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