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제 논의

- 강원충청권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토론회 참석

 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강원․충청권 권역별 토론회가 13일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치분권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지역의 93개 지자체 예산담당부서장과 행정안전부 및 관련 전문가가 100여명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은 지방교부세의 역할 재정립과 지방참여 강화방안,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의 쟁점과제 들이다.

 도 예산담당관은 현행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광역시와 도간의 증가분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장치 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모아 3월 내 대토론회 개최를 실시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국가정책에 맞춰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앞서,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2. 6일 광주․전라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구․경상권을 거쳐 강원․충청권이 마지막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