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봉인' 뒤 産團건설 첫 승인…착공식 당서기 등 총출동

후리저우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합작진출…첨단산업 위주 확대

세제혜택ㆍ인프라 제공 확정 안돼…"지나친 낙관론 경계" 지적도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이 최종 승인한 광둥성 후이저우의 한·중 산업단지 부지 전경. [사진=광둥성 후이저우시 제공 ]

다음 주 중국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한국 방문으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중국 고위급 인사 방한에서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지역 경제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간 산업협력단지를 설립·운영·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산업협력단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다.

당시 한국에선 새만금이 산업협력단지로 선정됐고 중국은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를 지정했다.

산업협력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신산업분야, 물류유통 분야 클러스터 조성 등의 협력이 이뤄지고, 정부는 산업단지 건설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혁신형 기업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 편의, 시험인증 특례 등 상대국 기업의 입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활성화는커녕 조성도 하기 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며 중국 내 한·중 산업단지 조성은 실질적으로 중단됐다.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기회가 날아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해빙의 물꼬를 트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논의도 속도를 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국무원은 옌청시, 옌타이시, 후이저우시가 각각 설립 신청한 한·중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했다. 새로 승인된 산업단지는 현재 경제기술개발구를 첨단산업 위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지문은 19차 당대회 정신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확대하고 한국과 합작의 장점을 살려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한, 한·중 FTA 관련 규정을 적극 이행하고, 상하이 등지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개혁을 신속히 벤치마킹하도록 했다. 이에 산업협력단지가 자유무역시험구와 비교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중국 국무원의 이 같은 한·중 산업단지 승인은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사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가 정상화 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미 산업협력단지를 통한 양국 경제협력 관계 정상화는 시작됐다.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에 조성 중인 한·중 산업단지에 한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합작 형태로 진출한다.

중국 현지 기업과 20억 위안(약 34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구동칩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난달 말 공사가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 양산 돌입이 목표다. 중국 국무원 승인 후 한·중 기업이 처음으로 맺은 계약이다.

해당 지역 지방정부 역시 경제협력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A사 합작 공장 착공식에 천이웨이(陳奕威) 후이저우 당서기와 마이자오멍(麥敎猛) 시장 등 수뇌부가 총출동하기도 했다.

다만 사드 해빙 무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중 산업단지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에 적용할 세제 혜택·인프라 제공 범위 등과 관련해 중국 중앙정부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무원에서 성(省)정부, 시(市)정부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할 때 구체적 지침이 하달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도, 기업도 중앙정부의 의지를 탐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