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 새 패러다임을 통한 무역강국 건설"

중국경제 대외개방경제정책 시리즈③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구매 무역방식,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 발전 추진

19차 당대회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 분석보고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이터=연합뉴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국내외 경제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제시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보고서를 총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의 새로운 형태와 패러다임을 육성해 무역강국 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보고에서 대외무역 확대를 강조한 내용이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는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하이라이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이 빠르게 발전해 이미 일정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와 교역 규모를 형성했다. 이는 대외무역의 안정적 증가세와 혁신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기업들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주적 브랜드를 만들고 세계 시장을 개척했다. 무역의 새로운 형태는 이미 대외무역의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육성하고, 무역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대중창업·만인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자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채널이 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앞으로도 계속 무역의 새로운 형태와 패러다임을 육성하면서 무역강국 건설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고속발전을 추진한다. 국무원은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항저우, 톈진 등 13개 도시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했다. 상무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와 논의를 통해 '6체제 2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정책 프레임을 만들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했다. 여기서 '6체제'란 정보공유, 금융서비스, 스마트물류, 전자상거래 신용, 통계 모니터링, 리스크 방지를, '2플랫폼'이란 온라인 '단일창구', 오프라인 '종합단지'를 의미한다.

이어서 상무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정부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정층설계(頂層設計·Top-level design)’를 강화하고, 숙련된 경험과 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적용할 것이다. 또 일대일로 건설 추진을 위해 주요 국가와 시장을 커버하는 '해외창고 건설을 장려한다.이밖에  각 종합시험구의 온라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간 연결을 적극 추진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회사가 더욱 큰 범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장구매 무역방식의 지역적 실험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14년부터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세 차례에 걸쳐 저장성 이우시 등 8개 지역에서 시장구매 무역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부가가치세 '완전면제', 분류 신고 절차 간소화 허용 등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적 혁신을 이뤘고, 기본적으로 리스크 통제, 추적조사, 문책 가능한 관리 목표를 실현했다. 이로써 지난 3년간 시장구매 무역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논의해 무역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테스트 시장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각 테스트 시장 특징을 바탕으로 경영 및 서비스 혁신을 이루는 한편 부대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험과 방법을 탐색해 적기에 그 경험들을 서면화하여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셋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기업(이하 종합서비스 기업) 발전을 촉진한다. 종합서비스 기업이란 주로 중소형 생산기업에 세관 및 검역신고·물류·세금 환급·결산·신용보험 등 대외무역 관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합서비스 기업 발전에 적용할 경영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국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종합서비스 기업의 지역적 실험을 추진했다. 2017년 9월, 상무부 등 5개 부처는 처음으로 공문을 보내 종합 서비스 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종합서비스 기업의 수출 세금 환급(혹은 면세)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고, 관련 부처는 이와 관련한 지원 조치를 적극 시행해 종합 서비스 기업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정책 프레임을 구성했다. 그 다음 단계로,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회동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경영 방식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또,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편리화 수준을 높여 종합서비스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