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없인 4만달러 시대 어렵다"

김동연 부총리,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참석...미래 비전 강조

김 부총리, "인식, 시스템, 사회구조, 보상체계 등에 시계적 접근 필요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국민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릴 수도 없으며 4만달러 시대를 맞지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국민이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와 4만달러, 5만달러 경제와 사회로 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사회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있고 사회적 이동성도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보상체계에 있어서도 왜곡이 제법 심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도 잘돼 있는 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인식, 시스템, 사회구조, 보상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긴 시계로 접근해 비전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의 파이를 키우는 문제 △파이를 나누는 문제 △파이를 키우고 나누는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함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양과 질, 가치와 절차, 과정을 담아내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 개혁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