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폭격맞은 '통영·군산'에 2400억원 유동성 지원 (종합)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원안 마련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재취업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경남 통영은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전북 군산은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 원칙을 세우고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재정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과 전직 등도 지원한다.

또한, 미래 신산업·문화·관광 등 보완·대체 산업 육성 지원과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위기 대응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