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위한 TF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업계 외주제작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TF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을 연구반장으로, 학계 및 법률 전문가·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총 8명의 정책연구반원으로 구성된다. 방통위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하며, 방송사·제작사 등 사업자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계약체결 시 적용할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 방송사 및 제작사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하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또한 TF 운영을 통해 병행 추진되며, 근로환경·인권보호·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올해 6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