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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화보] 중국, 생태문명 건설에 박차를 가하다

궈자오후이(郭兆暉) 중앙당교 경제학부 부교수입력 : 2018-03-07 09:02수정 : 2018-03-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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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자오후이 중앙당교 경제학부 부교수[사진=인민화보 왕윈충(王藴聰) 기자]


2017년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2018년 중점 경제 업무에 편입시켰다. 이는 중앙정부가 생태문명 건설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생태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을 제약한다는 잘못된 관점을 수정했으며,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 은산이다(綠水靑山就是金山銀山)’라는 철학을 수립했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낙후된 생산력을 도태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조정해 신·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엄격한 환경보호 단속이 상시화된다. 2018년 중앙정부는 환경보호 관리·감독 개선 상황을 되돌아보는 한편, 오염방지 공격전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동적이고 핵심을 찌르는 전문적 감독을 시행하며 성(省)급 환경보호 감독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로써 환경보호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개선될 것이며 ‘검은 성장’이 철저하게 사라지고 녹색 전환이 각급 정부의 업무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 활동의 경계가 명확해진다.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영구적인 기본 농경지, 도농 개발 경계라는 3가지 통제선을 전면 확정하고, 주체적으로 기능지구를 구획하며, 각 지역별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생태환경이 수용 및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 배출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오염물 배출이 언제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드는지, 각종 오염물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들이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분야의 개혁 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 것이다. 지표수 수질 검사 시 샘플 채집과 테스트 분리시행 제도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자동테스트 지점 건설에 박차를 가해 토양환경 검측 네트워크를 개선할 방침이다.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심사 및 발급을 완료하고, 성급 이하 환경보호기관의 수직관리 제도를 전면 개혁할 것이다.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험 시행한다. 수입금지 고체폐기물 목록을 조정해 수입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서양 쓰레기의 중국 내 유입을 단호하게 금지한다. 환경보호 신용평가, 정보 강제공개 제도를 완비하고 환경보호 종합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치·사회의 생태 장부와 장·단기 장부를 작성해 손익을 계산한다. 오염방지공격전은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사회’ 전면 건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각 분야 및 장단기 비용과 수익을 한층 더 분석해야 한다. 각종 정책은 비용과 수익 계산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친환경산업은 관리구조가 우수하고 자본력이 풍부한 환경보호 관련 상장회사가 선도할 것이고, 생태 환경보호 전문기업들은 발전할 것이다. 환경 정보 공유 플랫폼, 친환경 제품 표준 및 규범, 생태환경 위험평가 및 예방·자문 메커니즘 등 일련의 기초작업이 점진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이는 신흥 친환경기업을 성장·발전시킬 것이다.

녹색금융이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 2017년 말, 중국은 전국의 전력기업을 커버하는 탄소배출 거래시장 구축에 착수했고, 보다 완벽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해 오염배출권, 물 사용권, 에너지 사용권 등 환경 관련 거래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다. 국민이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녹색금융 상품을 매매하고, 국민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녹색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녹색 발전과 국민의 자금원을 단단히 연결시켰다.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제도도 전면 구축할 것이다. 생태환경 분야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면 재산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지하자원 외에 다른 자연자원은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고 생태제품의 재산권은 더더욱 불명확하다. 때문에 자연자원 자산 재산권제도를 전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재산권을 명확히 해야 자연자원과 생태제품이 시장거래를 통해 가격이 정해지고 이익이 발생한다. 이익 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발적으로 녹색 발전에 투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생태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생태 가치 계산 지표 체계와 계산 방법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생태시스템의 제품 제공 기능, 조절 기능, 문화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물리량 가치를 계산하고 있다. 또한 각종 생태제품의 정가 방법과 거래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중점 생태기능보호지구의 자가조혈 기능과 자기 발전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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