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올해 현장 100회 방문, 애로 즉시해소 기동반 가동”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향후 계획안을 밝히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현장방문 ‘100회’를 추진한다는 각오를 보였다. 또한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현장애로 해소기동반(가칭)’ 운영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부임(2월27일) 후 처음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생존 및 성장을 위한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와 ‘3대 기반구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안을 밝혔다.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고질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3대 기반구축 과제로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애로 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활성화 등이 선정됐다.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춰 박 옴부즈만은 기업소통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추진해 규제 발굴, 공정거래 등 기업의 구조적 취약점 파악 및 정책 제언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100회 방문 시엔, 전년 보다 172.4% 많아지는 것이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애로를 즉시 해소하는 기업눈높이 3.0 ‘현장애로 해소기동반’도 운영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가칭)도 조속히 구성해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사항을 심층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옴부즈만 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7월 개소한 중기 옴부즈만은 그동안 규제개선 3035건 등 기업의 규제애로 1만8만8121건을 처리했고, 지난해에만 레저, 행정조사, 혁신성장 핵심규제 정비(113건)등 3383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