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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생 챙기기로 정치적 반발 무마…올해 성장률 6.5%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8-03-05 16:09수정 : 2018-03-05 16:25
리커창 "고속성장 지나 고품질 단계", '바오류' 재확인 물가상승률 3%, 실업률 5.5% 통제…구조개혁 가속화 국방예산 8.1% 이례적 증액…習 '강군몽' 실현 박차

[그래픽=이재호 기자]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가 시작된 올해 중국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하며 '바오류(保六, 성장률 6%대 유지)' 시대 진입을 확정했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으로 전환하고 소비·취업·물가 관리에 주력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고 있는 데 대한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적으로는 민생 챙기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국방비 예산을 책정해 대외적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도 드러냈다.

◆'바오치' 버리고 '바오류' 진입 공식화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정도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처음 6.5%를 제시하며 바오치(保七)에서 바오류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올해는 바오류 진입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첫해였던 2013년 7.8%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9%로 반등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대 중반으로 잡은 것은 더 이상 드러난 지표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는 선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 내외로, 도시 실업률은 5.5%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100만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방향을 바꿨다"며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력을 볼 때 6.5% 정도의 성장률을 확보하면 충분한 취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6% 수준인 2조3800억 위안으로 배정했다. 전년 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리 총리는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양호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재정수입도 증대될 기반이 마련돼 있다"며 "거시적 조정을 위해 더 많은 정책적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철강과 석탄 생산능력을 각각 3000만t, 1억5000만t 감산하고 설비용량 30만kw 이하의 표준 미달 화력발전소를 폐쇄키로 하는 등 공급 측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리 총리는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올해 농촌 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는 한편, 도시호적 등록 인구를 1300만명 확대해 농민들이 도시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주민기본의료보험의 재정보조를 1인당 40위안 인상하고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과 도·농 주민의 기초양로금 인상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회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철도 건설에 7320억 위안, 도로·수상 운수에 1조80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이재호 기자 ]


◆국방비 대폭 증액, 강군몽(强軍夢) 이룬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전인대에서는 국방비 예산이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은 1조1069억 위안(약 190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전망이다. 예년의 7% 안팎보다 큰 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올해도 증가세를 유지하게 됐다. 병력을 30만명가량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을 늘린 것은 시 주석이 주창해온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한 행보다.

리 총리는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강력히 수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항공모함 추가 도입, 스텔스 전투기 양산, 첨단 레이더 장비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 대만과의 갈등 격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속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지역 패권 장악에는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국방예산 수준은 GDP나 재정지출 대비 비중, 1인당 지출 측면에서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다"며 "중국이 다른 나라에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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