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대변인 "헌법, 새로운 흐름 따라야 생명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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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 기자
입력 2018-03-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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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대 개막 앞둔 4일 기자회견, "헌법 흐름따라 변해야"

  • 중국 "평화 발전으로 세계 경제, 무역, 빈곤퇴치 기여하겠다"

  • 전인대 5일 개막 20일 폐막...개헌안 기자회견 오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를 하루 앞둔 4일 전인대 일정과 주요 의제 등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예쑤이(가운데)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전인대 대변인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되고 주석·부주석 2연임 초과 제한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은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이번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대 이슈로 꼽힌다.

전인대 대변인인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상무 부부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헌법은 새로운 흐름에 계속 적응해야 비로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인민일보 해외판이 이날 보도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전인대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개헌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현행 헌법은 국가 정세와 현실,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훌륭한 헌법으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법적 근간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흡수해 새로운 규범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가 정치에 있어 중대사라며 이번 헌법 개정은 당의 리더십과 중국 특색사회주의 법치를 유지하는 길로 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민의 '의지'를 반영했으며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일부만 수정하는 원칙에 따라 헌법의 연속성과 안정성, 권위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인류운명 공동체' 관련 질문에는 중국의 세계로의 발길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일관 흔들림없이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겠다"면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보탬이 된다. 중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특히 세계 경제, 국제 무역과 빈곤퇴치 등에 기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달리 경제 세계화를 지속하고 인류공동체 건설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올해 전인대는 5일 오전에 시작해 오는 20일 오전에 폐막한다. 전국 2980명의 전인대 대표 중 2976명이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개막을 위한 모든 준비도 마친 상태다.

장 대변인은 이번 전인대가 총 10개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헌법 개정초안과 감찰법 초안은 물론 전인대 상무위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를 심의한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 국무원 조직 개편안 심의와 주요 국가기관 인선도 주요 임무라고 덧붙였다. 

전인대 개최기간 내 총 4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행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개헌안 관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기자회견에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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