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300일]‘일자리 프레임’에 갇힌 문 정부...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돌파구'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청년 실업 ‘후폭풍’ 대비

노동시장 구조개혁·구조조정 强 드라이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최저임금위원회]

300일, 숨 가쁘게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온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프레임’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보장되면 경제가 살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는 독이 돼 버렸다.

인건비 상승, 노동 생산성 약화로 기업은 경영부담에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이들 정책이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취업 장벽만 높인 셈이다.

최근 한국GM과 STX 사태가 보여주듯 수술이 시급한 자동차·조선 업종 등도 그렇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에 갇혀 구조조정을 늦추다보니 기업 부실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프레임에 매몰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경우, 되레 일자리 복원력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청년 실업 ‘후폭풍’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1060원) 오르면서 불법·편법 최저임금 지급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여금을 직원 동의없이 줄이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수습기간 3개월분 임금을 깎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두고 노사 간, 여야 간 대립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정부 공약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기업 경영,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경쟁력 약화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주 52시간이 정착하기까지 탄력근로제, 근로시간저축제 등 보완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법정 근로시간에 노사 합의로 예외를 두는 것을 말한다.

호텔·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하는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경우, 비는 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병원·주유소 등 주말·야간 근무가 많은 업종에도 이 같은 탄력근로제는 필수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초과분만큼 저축해뒀다가, 휴가시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10%대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특히 2021년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층 인구가 39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무원 증원 등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던 정부는 또다시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향후 3~4년간 쏟아져 나올 청년 구직자를 수용하려면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임시·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의 창출을 유도하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8 용인시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노동시장 구조개혁·구조조정 强 드라이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의 초석을 다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과 직무급 등 보상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조선 업종 등 장기간 실적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계기업에 과감히 칼을 빼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영업적자만 8000억에, 자동차 생산량은 꼴찌 수준인 한국GM이나 수주잔량마저 급감하며 대량 실업 위기에 놓인 STX, 성동조선 등은 구조조정이 늦어질수록 부실만 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체계를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 보호에만 매달리다 보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해야겠지만, 기업이 기존 일자리를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