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무료 대중교통' 150억원 들이고 폐기… 한달 반만에 없던 일로(종합)

세금 낭비 지적에 실효성 논란 부담된 듯

[사진=서울시 제공]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서울시의 '미세먼지 무료 대중교통' 정책이 150억원을 들이고 폐기됐다. '세금 낭비'란 지적에도 지난달 세 차례 강행됐지만 한달 반만에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서울시는 2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도 포함시켰다. 시는 관이 아닌 시민주도의 대응으로 진화한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미세먼지 경보 때 '공짜 대중교통 철회'로 정리됐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 하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 방침을 알렸고,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발령 기준은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1㎥당 50㎍ 초과, 다음날 예보 역시 동일한 '나쁨' 수준 이상일 때 해당된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사이 시내‧마을버스와 도시철도 승차 요금을 면제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5·17·18일 세 차례 실시, 사흘 동안 14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교통량 감소는 미미해 실효성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도 고민이 컸고 결국에는 '철회'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되지 않아서 나온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역할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자체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차량2부제 의무화 시행 권한을 넘겨달라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했지만 개선이 없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정책의 성과를 높인다며 '시민 주도, 시민 참여'를 아젠다로 잡고 8대 대책을 내놨다. 시민단체 주도의 차량2부제 100만 참여 캠페인을 비롯해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공해유발차량 서울 전지역 운행제한 추진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