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내달 대입제도개편 특위 구성

2차 회의 열어

국가교육회의가 내달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7일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열어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내달 중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올홰 현안과제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및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국민 입장에서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비전 등 각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력 강화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대학 연계․성장 발전방안, 세계시민교육 구상 등 자체과제도 발굴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별 순회토론회, 현장 방문, 대국민 소통광장 개설 등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교육부·시도교육청·국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경청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은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과 연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올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유형, 구성, 기능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검토와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교육생애를 재구조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며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