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시재생 연계 등 기숙사 확충 지속…주민 상생방안 마련할 것"

갈등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기숙사 용적률·임대사업자 공실 완화 방안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올 상반기 안에 대학교 기숙사 확충으로 수익 감소에 직면한 임대사업자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한양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등이 참석해 기숙사 확충 사업 및 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교육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상생방안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및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대학생의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올해 1월부터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