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이면합의 의혹 소지 제공"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어난 데에 외교부가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9차 협상에 대한 외교부 TF(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 이를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해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