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외개방 "이젠 투자천국夢"

중국경제 대외개방정책 시리즈 ①

19차 당대회 中대사관 경제참사처 분석보고서

외국인 투자 합법적 권익보호, 지재권 보호, 자유무역항 건설 강조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참사처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국 국내외 경제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제시한 새로운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보고서를 총 4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중국 개방의 대문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며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점점 더 열릴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 중 하나로,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가 이뤄낸 고속 성장은 대외개방이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임을 충분히 증명했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대외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나서다

외국자본 유치 및 이용은 대외개방 기본 국책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을 유치·이용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새로운 대외 개방을 심도 있게 추진했으며, 국내 및 외자기업의 차별 없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시켜 왔다. 특히, 외국투자관리체제의 개혁, 외국자본 진입의 완화,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각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2017년 2월 발표한 중앙정부 문건에서는 △각 지역의 각 부서는 정책 법규 집행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마음대로 늘리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내자본 기업이 공평하게 중국 표준화 사업과 정부 구매 입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국 내 생산 제품을 법률과 규칙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금 조달 루트를 확장한다 등의 내용이 강조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발표된 중앙정부 문건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며,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높이라고 제시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개선·보완하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라고 명확히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을 행동으로 충분히 보여줬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2011년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저지하는 전문적이고 전국적인 사업지도조직을 결성했고, 권리 침해와 위조행위를 사법처리하고 단속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상기 전국지도조직은 왕양(汪洋)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전국지도조직의 지도 아래, 상표법 등 10여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수정을 추진했고, 170여 차례 전문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조직·전개했으며, 130만건의 위법 범죄사건을 누계 조사 및 사법처리했고, 위법 범죄자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짝퉁 범죄가 기승하는 것을 막고 혁신 창업 환경을 개선했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 드라이브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통일·개방된 시장 환경 아래 질서 있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및 감독시스템을 건설하는 데 강력한 뒷받침이 됐다. 

19차 당대회는 외국인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국 국경 내에서 등록한 기업이라면 모두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하에 중국 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며, 투자 환경 역시 점점 개선될 것이다. 중국은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중국이 계속해서 외국인투자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더 높은 차원의 개방을 추진하다: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세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조치다. 2013년 9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최초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 내 운영되는 자유무역시험구는 모두 11개다.

지난 5년간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대외개방의 첨병으로서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여러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개방도와 투명도를 높였다. 또한, 무역편리화 조치를 시행하고 해외 규범과 걸맞은 무역감독제도 설립을 추진했다. 더 나아가 국경 간 투자 및 금융의 편리화를 실시하고, 금융업계의 혁신과 개방을 끊임없이 확대했다. 

시진핑 주석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자유무역시험구의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더 강화하고 더욱 고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이로써 향후 더 많은 중앙 및 성(省)급 경제 관리 권한이 자유무역시험구로 이양될 것이다. 이로써 자유무역시험구가 '개척자 정신'을 앞세워 과감하게 시도하고 부딪치며 자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장려하는 한편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공정하고 통일적인 효율성 높은 시장 환경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서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경험을 거울로 삼아 중국의 특색 있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더욱 자유롭고 편리한 무역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나갈 것이다.


자료=주한 중국대사사관 경제참사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