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미국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

자동차 등 기타 산업 부담 줄 수 있어…"미국 경제에 역풍 불 수도"

 

[사진=연합/AP]

미국 상무부가 제안한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조치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이번 고관세 방침은 국외에서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줄여 국내 생산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알루미늄과 철강을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으며, 미국의 우방인 캐나다, 브라질, 한국과의 우호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미국 매체인 복스(VOX)가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는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트럼프 정부 내 주요 관료들은 모두 지나친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재무장관인 스티브 므누신을 비롯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상당수의 관료들이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전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도 지난 7월 관세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가 미국 경제에 되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그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실패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WTO(국제무역기구)가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2년이 채 못되어 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뿐만아니라 당시 조치로 미국에서는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관세 반대론자들은 지적했다. 

전 부시 행정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현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핑계를 댄 보호주의"라면서 통상 보호주의에 있어서 국가안보라는 구실을 댈 수 있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누구든지 국가안보라는 핑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국제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4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통상부 장관의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로스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