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적발 성매매·음란정보 74%가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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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입력 2018-02-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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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후의 소셜 미디어 '텀블러'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방심위가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는 8만4872건이었다. 작년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는 상반기에만 이뤄졌다. 직전 연도(2016년)와 연간으로 비교하면 57.9% 감소했고 상반기만 비교하면 12.3% 증가했다.

시정요구 조치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가 6만6659건(78.5%)로 가장 많았다. 삭제조치가 1만5499건, 이용해지·정지가 2617건, 기타(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표시방법 변경 등)가 97건이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성매매·음란정보가 3만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이 2만1545건, 불법 식·의약품이 1만8556건 등이었다.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곳은 거의 모두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초대형 서비스들이었다. 국내와 해외 사이트를 통틀어서 텀블러가 2만25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성매매·음란정보 중 74.3%인 2만2468건을 텀블러가 차지했다.

해외 사이트로는 텀블러 다음으로 트위터(2507건), 구글(1947건)이, 국내 사이트로는 네이버(2776건), 카카오(1513건)가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다. 우익 네티즌들 사이트로 잘 알려진 '일베'(674건)는 초대형 서비스가 아닌데도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사이트별 위반 콘텐츠 내용을 보면 텀블러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2만2468건(99.4%)으로 거의 모두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140건(77.1%), 불법금융, 불법 명의거래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579건(20.9%)이었다. 트위터는 '성매매·음란 정보' 1771건(70.6%), 불법금융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92건(15.6%)이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시정요구 대신 자율심의 협력을 요청한 건수는 2만2377건으로, 재작년 대비 15.5% 늘었다. 업체별로 받은 자율심의 협력 요청 건수는 국내 업체는 줌인터넷 1만1351건(50.7%), 네이버 4148건(18.5%), 카카오(다음) 3503건(15.7%)이었다. 해외 업체는 구글 597건(2.7%), 트위터 443건(2%), 인스타그램 3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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