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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일본도 가상화폐 카드 결제 금지..."투자 과열 우려"

문은주 기자입력 : 2018-02-15 20:38수정 : 2018-02-15 20:38
日가상화폐 거래소 '자이프', 9일부터 가상화폐 카드 결제 금지 투자 과열 양상 속 가격 하락시 채무 불이행 우려 반영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주요 금융기업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카드 결제를 금지한 데 이어 일본에서도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도박 투기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한 제한 조치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시가 운영하는 일본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자이프(Zaif)는 지난 9일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결제를 중지 조치했다. 빚을 내서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려는 요구가 늘어나는 등 투자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미국 주요 은행들도 개인 및 기업에 발급한 자사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의 지난 2일 보도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화폐 구매 금지 조치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 고객들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드 도난 등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의 경우에도 고액의 자금을 모은 뒤 자취를 감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본래 신용카드는 부채 증가에 따른 파산 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가 증권 등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신용카드를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지만, 가상화폐 가격의 유동성에 주목한다면 카드 결제 금지 조치는 유럽이나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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