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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 원인된 롯데면세점 특허권 ‘박탈‘ 위기 (종합3보)

석유선 기자입력 : 2018-02-13 18:29수정 : 2018-02-13 18:33
70억원 지원 관련 재판부 ‘부정 청탁’ 인정…관세청 “법리 검토후 취소 조치”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면세점 특허권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이로써 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주사 전환 등 ‘뉴롯데’ 비전 추진은 올스톱될 위기다.

특히 신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 특허권도 조만간 박탈될 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터라, 이번 선고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됐다. 신 회장도 이날 오후 처음엔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지만 이내 법정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부가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자, 신 회장과 롯데 관계자들은 탄식 속에 고개를 떨궜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여러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뇌물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고,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신 회장의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재판부가 내린 무죄 선고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다.

롯데 측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참담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면서도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신 회장이 이날 즉각 구속 수감됨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통한 ‘뉴롯데’ 추진은 전면 중단될 위기다. 또한 해외사업 진출 확장, 대규모 M&A(인수합병) 등도 모두 속도를 낼 수 없게 됐다.

특히 롯데면세점이 어렵사리 특허를 재획득한 월드타워점 사업권도 박탈될 위기다. 관세청은 이날 재판 직후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등과 충분한 법리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도 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을 신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 인정만으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이미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왔지만 오너인 신 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해 좌표를 잃게 됐다. 그룹 2인자인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경영권 바통을 이어받더라도 오너 부재에 따른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상장시 거래소의 주요 평가항목인 경영투명성에서 다시 한번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롯데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검찰수사로 인해 2016년 기업공개(IPO)를 포기한 바 있다. 재계는 신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할 경우, 향후 3년 가까이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은커녕 신성장동력을 잃는 등 최대 위기에 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도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을 오가며 일본 롯데 주주들에게 ‘실형’은 면할 것이라며 경영권 유지에 공을 들여왔다. ‘왕자의 난’을 야기한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측도 신 회장의 부재로 인해 또 한번 ‘경영권 탈환’을 노릴 공산도 있다. 이에 롯데는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과 고객, 주주를 안심시키는 한편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롯데가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당장 14일이 신 회장의 63번째 생일인데,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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