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페북 접속지연 결론 이르면 2월 말에 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접속지연 사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이 빠르면 2월 말 이뤄진다. 페이스북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페이스북이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법판결을 받게 되는 사례인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기자실에서 설 맞이 간담회를 열고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저촉여부에 대해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말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고의적으로 접속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하는 행위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8월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지난 1월에는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직접 방통위를 방문했다. 최근 방통위는 페이스북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페이스북 관계자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도 주시중인 사안인만큼 오점없이 검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에 소모되는 데이터 사용량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앱 데이터 소모량은 빠르면 9월 ‘와이즈유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스마트폰 출고가 정보도 오는 5월 경 와이즈유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데이터 등 기업에서 수집할 것은 최대한 수집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업하시는 분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해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 체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 구성이 결국 방통위가 KBS의 수신료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를 올리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뉴스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보지만, 의도적으로 가짜인지 알면서 퍼트리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국가 차원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