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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3高+1을 넘어라]한국 금리인상 불가피…내수 충격 가능성

현상철 기자입력 : 2018-02-12 13:51수정 : 2018-02-12 14:24
美 따라가려다 부실가구 빚부담에 실물경제 주춤할수도 채무조정제도 강화해 내수 충격 최소화해야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고,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10년간 이어진 글로벌 트렌드인 ‘저금리 잔치’가 막을 내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 금리 인상 기조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가계의 빚 부담은 내수위축 우려를 낳는다.

가계부채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우리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정책을 펼친 미국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간 금리가 역전된다.

금리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견실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을 꼽는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때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 경기를 식힌다.

최근 우리경제는 이 같은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상황만 고려되지 않는다. 국경이 없는 외국인 자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달러화처럼 기축통화의 경우, 안정성 때문에 흐름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해온 이유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중요한 고려요인이지만, 그것만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를 식히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리스크인 가계부채 때문이다. ‘저금리 향수’에 취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까지 끌어내리는 동안 시한폭탄은 이전보다 커져 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2년반 동안 300조원 넘게 늘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올라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낸 가계의 빚 부담이 커진다.

민간소비로 흘러들어가야 할 돈이 은행 빚 갚기에 사용돼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사례를 보면, 2000년대 이후 두 번의 큰 국내 기준금리 인상시기 때 우리나라 경기는 충격이 없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1차 시기(2005년 10월~2008년 9월) 2% 포인트, 2차(2010년 7월~2012년 6월)는 1.25%를 인상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세를 전제, 경기개선이 나타났다. 또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부동산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시 담보대출은 금리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신용대출은 빠르게 높아졌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같이 생계형 대출자가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 가구의 채무불이행이 늘면 가계 부실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돼 결국 경제 전반에 위기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위험 가구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해 부실가구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회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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