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강남 집값 못 잡는다” 질타

"정부 대책에 강남 수요 늘며 집값 오르는데 엉뚱한 곳을 막고 있어"

"투기와의 전쟁선포 대신 서민 등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조언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정부가 내놓은 허둥지둥 대책으로는 절대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람의 경제행위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 변화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라 집값이 상승한 것인데도 엉뚱하게 세금폭탄과 함께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6·19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임대등록 활성화방안’까지 총 7차례의 규제를 내놓으며 강도 높은 집값 잡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매주 0.6~0.7%의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정부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강남권 아파트 단지는 1개월 사이 매매가격이 2억원 이상 오르는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조합원이 부담할 부담금이 최고 8억원을 넘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남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 주요 공직자 10명 중 7명이 강남에 거주하는데, 이들이 강남에 진입한 사람들의 철옹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을 위한 혁신정책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서민’은 없고 오로지 ‘표 관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를 하기보다 주거안정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