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진단] 고용‧내수 활력 위한 정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용한파, 올해도 한국경제 ‘아킬레스건’…“정부 믿을 수 있나”

선순환 작동되지 않는 가계부채…소득 증가율도 덩달아 둔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대길 기자, [e-mail]]
 

고용시장 한파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까지 포함하면 벌써 5년째 고용과 씨름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올해도 고용한파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취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5년 후 중장기 계획을 기다릴 정도로 여유롭지도 못하다. 청년취업 문제는 단기적 처방과 중장기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한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데 대해 질타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실업 인구가 누적돼 2030년에 가서야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해 청년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소기업 등 민간 일자리 질 개선 △근로시간 △휴식권 △직장문화까지 고려해 정책에 담아야 한다는 견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21년까지 인구구조에서 25∼29세가 많이 늘어나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 실업이 누적되면 앞으로도 힘들다. 2030년 정도가 돼야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 역시 시장규모가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다”라고 진단했다.

 

윤윤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는데, 내용이 중첩되고 재탕·삼탕인 경우도 많았다”며 “청년 절대다수가 대학을 가고, 고학력화해 기대하는 임금과 근로조건 수준을 만족시키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정부 대책 방향성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정책이 따로 노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정책을 연결해 패키지로 한다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 종합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했듯 청년일자리 해결방안도 패키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불안불안하던 가계부채 ‘뇌관’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기세다. 최근 들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크게 둔화했다.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체 가구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2.0%로 3분의1 수준이 됐다고 분석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연금·사회보험료·이자 등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다. 가계가 소비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줄며 가계가 소비를 줄임에 따라 ‘소비 증가→기업 이익 확대→기업 투자‧고용 증가→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내수 활성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 2013년 이후 연간 3% 성장이 버거워졌다. 여기에 고용시장 한파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저소득층이 주로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2013년 이후 추진된 대출규제 완화 및 부동산 부양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 이자 비용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자리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게 정부가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