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출생아 감소추세가 빨라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 했다.

인천시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중장기 기본계획을 인천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했다.

이는 인천으로의 인구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인구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2.1미만)을 넘어서, 초저출산 현상(합계 출산율 1.3미만)이 지속됨에 따라 저출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보다 폭넓은 인구정책 제도의 시행으로 출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계획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사진(우리나라 출산률 추이)[사진=통계청]

201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저출산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임신·출산·양육 친화적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은 2018년 우선추진 과제로 ▲ 출산축하금을 지난해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하고 ▲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며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집 101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신설한다.

또한, ▲ 임신·출산 및 육아도움이 필요한 부모(예비 청년층)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해 주는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인천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 등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 중장기 추진과제로 ▲인천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대책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기금을 운영하며, ▲인천시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포함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은 ▲저출산 대응의 포괄범위를 예비 부부(청년층)부터 확장 ▲출산장려의 적용범위를 첫째 자녀부터 확정 ▲ 출산·양육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다자녀 가정 지원책 발굴 ▲ 보편주의적 출산지원 정책 등으로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 1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청년의 결혼·출산의 전제가 되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년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주거공급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관, 가족가치 변화로 한부모 및 다문화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생계․육아․가사 등 다양한 가족해체 방지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 자녀돌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직장어 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시, 긴급 돌봄 등에 대응하는 돌봄체계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 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일반기업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 진한다.

△ 친결혼 출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다양한 프로그 램을 발굴 추진하고 인구늘리기 및 유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사업이상 미래의 인구변화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 반영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위해 확정된 제1차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