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LG,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등 내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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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1-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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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세이프가드 WTO 위반 명백…실망스러운 처사"

  • 동남아·동유럽·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 개척 지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 등 국내 내수 확대와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 WTO제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특히 세탁기 세이프가드에는 처음 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제출했던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가 지난 23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통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논의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산업부는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현지 공장을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다른 가전 품목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WTO 제소 등 대외적 대응과 함께 수입제한조치로 입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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