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올해 서민금융 11조원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을 총 11조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망대출 1조원을 포함한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 공급한다. 여기에 중금리 대출 총 4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의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민간이 공급한다.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연간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토록 사잇돌 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연간 70만명의 연 금리부담을 약 3500억원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공급 규모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달라 

올해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총 11조2000억원이다. 정책서민자금이 7조원이고 중금리 대출이 4조2000억원 가량이다. 중금리 대출은 사잇돌대출 1조원을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5대 금융그룹, 기업은행, 지방은행, 2금융 등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의 규모를 다 합치면 4조2000억원이다. 

사잇돌 대출은 누적 개념이다. 누적 공급한도를 3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2016년 하반기에 출시된 사잇돌대출은 2017년 말까지 1조3000억원을 소진했다. 2016년에 4000억원, 지난해에 9000억원이 소진됐다.  올해는 1조원이 공급된다. 2019년에 한도가 소진될 전망이다. 공급 목표인 3조2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급에 신중을 기하겠다. 사잇돌대출은 마중물의 역할을 할 뿐이다. 중금리대출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운용하는 신용데이터를 은행과 저축은행 업권에 공유하겠다. 

사잇돌 대출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출 심사 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소득을 낮추고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년간 운영해본 결과, 사잇돌 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낮춰보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보증료와 대출 한도 조정을 검토하겠다. 다만,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유는 보증료나 대출한도와 관련해서는 어느수준까지 완화했을 때 안정적으로 연체관리가 가능한지를 분석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 중금리 대출 취급규모를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했을 때 70만명의 연 금리 부담을 3500억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인가?

보통 중금리 평균 대출이 1000만원이다. 이를 계산해서 70만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금리 부담의 차액은 저축은행업권 개인신용평균 대출금리 23.3%와 중금리 대출 금리 16.7%의 차이인 5% 포인트로 했다.

△ 사잇돌대출의 연체율은 어느 수준인가? 또 2022년까지 7조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민간이 공급하는 규모인가?

사잇돌은 마중물 역할이다. 공급한도를 올해 1조원 증액하나 향후 민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  7조원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규모를 말한 것이다. 

연체율은 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 0.85%다. 저축은행은 1.99%다. 전체 평균이 1.3% 정도다.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사잇돌 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안정적이다.

△ 사잇돌 대출 규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이나 신협의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줄 생각은?

현행 있는 신협이나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 신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대출 중 비조합원 대출이 3분의 1을 못나가니 조합원 대출을 150% 로 가중해서 평가를 하면 비조합원 대출도 그만큼 늘어갈 수 있다.

△ 신용대출 중심의 P2P가 중금리 대출 사각지대를 완화했는데 P2P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중금리 상품에 대한 정의가 있다. 상품 기준으로 평균금리가 18% 이하고 4등급 차주가 70% 이상되는 상품이 중금리 대출이다. P2P도 나름대로 중금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P2P는 가이드라인 통해 운영되고 있어서 통계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이 가동되면 신용평가체계는 물론, 신파일러 문제도 개선된다. 계열사 간 중금리 판매를 통합 운영하면 현재처럼 각 금융기관을 별도 방문해서 고금리로 대출 받지 않아도 한번에 중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서민대출 관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되면 이용자는 최적의 금융 조건을 이용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 5대 은행을 합친 것보다 중금리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 이유는?
5대 금융이랑 인터넷 수치는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게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준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해서 규모가 크다. 각 금융기관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