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평창올림픽 계기 완전자율주행 시연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 5개 이상 육성

美·中 무역 의존도 축소 위해 아세안·인도·유라시아 경제협력 확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에 나선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올해 5개 이상 육성하고, 원전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통상 부문에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등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산업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성과 창출 △에너지 전환 촉진 △전략적 통상협력 주력 등 3대 주요 과제로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부처 연구개발(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조기 산업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완전자율주행을 시연해 한국 자율주행차 기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경기장과 선수촌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하는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이같은 '1조 클럽 중견기업'을 5개 이상 발굴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총에너지 수급 목표, 수요 관리, 산업 육성 등 204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담은 3차 에너지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원전 해체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개발-인력양성-생태계 조성을 통해 원전해체산업의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후보 지역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에 대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미국, 중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이익 균형을 달성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특히 미국이 최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 등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WTO 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과 에너지 신기술, 원자력발전소 해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3, 6월에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협력 관계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무역·투자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한중 산업장관회의 개최와 한중 에너지 민관협의회 신설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전략과 연계한 협력을 추진한다.

또 양국 공동진출이 가능한 제3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등으로 경제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신(新)남방정책으로 아세안·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방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철강,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북방으로는 러시아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9-브릿지(Bridge)'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을 개시한다.

지난해 상승세로 돌아선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4% 성장을 목표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49조원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예산 60%를 상반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