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손에 잡히는 혁신성장'...올해는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혁신성장 글로벌 확대 전개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 선포와 드론·자율주행 상용화 등 눈에 띄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큰 틀로 정부가 '눈에 보이는 혁신 성과'를 일구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신북방·신남방정책을 통한 혁신성장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정부가 팔을 걷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산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오전 9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2018 정부업무보고를 가졌다.

기재부는 올해 추진방향으로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 등 혁신성장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드론을 5년간 3700대 수요 발굴하고 드론복 전투단 창설 등을 추진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차의 경우, 경기도 화성에 연말까지 실험도시(K-City) 구축에 전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혁심모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실업급여·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방 확충으로 사회안전망도 함께 마련한다.

여기에 대-중소기업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 기업간 융복합 협력과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올해 상반기 내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데이터구축·개방·활용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 개발에 나설 뿐더러 예타 기간을 평균 1년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획기적ㅇ로 단축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역량 강화에 힘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 시연을 2월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혁신성장의 글로벌 확대를 위한 전략적 통상·무역정책도 추진한다. 신남방정책 구현ㅇ로 아세안, 인도와 상생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북방정책으로 유라시아 협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드론의 활성화 및 상용화 △신기술 집약의 스마트시티 등 정책 목표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드론에 댛대해 전용비행시험장을 2개소 가량 조성하고 수도권에 자격실기시험장을 구축한다. 또 드론의 원격, 자율비행 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도 착수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 △자본시장 혁신 △금융부문 경쟁촉진 등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혁신,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다음달 중 마련한다.

혁신 모험자본 공급확대, 코스닥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신뢰 확보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1분기에 전개해 새로운 혁신도전자 출현을 촉진해 금융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이와 관련 인터넷뱅크, 소비자뱅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무조정실은 미래신산업 규제를 투트랙으로 혁파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규제에 대한 설계 방식을 전환하고 초연결 지능화·핀테크 등 핵신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해 타 선도산업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한편, 민생불편·부담이 야기되는 규제 혁파에도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