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요인들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 등 5개 부처 ‘국민건강 확보’ 관련 추진방안 보고

미세먼지‧먹거리 등 다양한 정책…부처간 소통에 역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농식품부, 농약이력관리제도 도입 준비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관리,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염 우려 농경지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하는데 올해 252억원을 투입한다. 농약이력관리제도(PLS)도 추진된다.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에 나선다.

또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도 올해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특히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 등급 기준을 육색‧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 지역 농업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주력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1인당 수산물 소비 세계 1위(60㎏)에 걸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오염물질이 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유입차단과 오염퇴적물 정화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해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환경모니터링 강화, 패류어장 인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연근해 어장환경관리를 강화한다.

친환경 양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육수 정화처리시설, 고품질 배합사료, 우수종자를 개발·보급하는 등 질병발생 사전 차단에 나선다.

첨단 ICT 기술 등으로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스마트양식 시범단지를 조성‧확산도 계획 중이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은 안전성검사 강화, 수산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수입 수산물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 전부터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노후 위판장 시설 현대화,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FPC, 3개소) 등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지원한다.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 원년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과제와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질 개선을 위해 물 문제 해결, 체감 대기 질 개선, 화학안전망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유역 기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과 협력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에도 나선다.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기 확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시장 감시 등 제조․수입, 생산, 유통 전 과정에서 화학 안전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석면, 미군기지, 수돗물, 환경영향평가 등)는 선(先) 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공개 범위를 늘린다.

이밖에 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색기술 개발 등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