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미국, 다음달 8일 셧다운 재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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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임시 지출법안으로 한숨 돌렸다. 다만, 다음달 8일 협상이 부진할 경우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23일 '미 3주 임시 지출법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해소'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프로그램의 처리가, 중기적으로는 2018 회계연도 지출예산 및 부채한도 처리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셧다운 약 60시간 만에 상원이 양당 합의로 필리버스터 중단과 임시지출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도 상원안이 통과됨으로써 미 연방정부 기능이 정상화됐다.

셧다운 사태의 핵심은 다카다. 상원의 입법 추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원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백악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강경한 이민정책 입장을 갖고 있는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 등이 트럼프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김 연구원은 "다음달 8일 셧다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2018 회계연도 지출법안 타결이 지연되고 다카 대체입법 추진이 부진할 경우 셧다운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출 법안 타결이 늦어지면 부채한도 협상도 지연될 수 있다. 그는 "재무부의 부채한도관리가 한계에 달해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3월로 추정되고 있다"며 "3월이 다가올수록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