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65억 달러 손해,경제성장률 0.2%P↓..트럼프 셧다운 어마무시한 위력

미국 5년 만에 ‘셧 다운’, 장기화 막아야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19일(현지시각) 자정 멈춰 섰습니다.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어긋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셧다운(shutdown)’ 즉, 부분 ‘업무 정지’라 부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각) 오전 1시, 한국시각 오후 3시에 임시 예산안 재표결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임시 예산안 통과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깎아 먹는 등 오랜만에 살아난 미국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계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셧다운 시 매주 65억 달러 상당의 미국 경제 생산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셧다운의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74년 의회 예산법이 만들어진 후 19번째 셧다운입니다. 5년 만의 셧다운입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에는 16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11월에 닷새, 또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인 1996년 1월까지 21일간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3년 당시 21조 3,700억 원 상당의 생산이 줄었으며, 이는 그해 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이 매주 최소 0.1%포인트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에서 1996년 시기 셧다운 당시에는 주가가 5%가량 하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셧다운이 확정된 다음 날, 20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공무원의 40%가 일시 해고 상태가 되는 등 ‘일자리’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참석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오는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비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매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