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숨통 조이는데…카뱅·케뱅 '대출 딜레마'

규제 벗어나 정부입장 상반

[사진=카카오뱅크 제공]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이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동안 규제에서 빗겨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가계대출 상품 출시로 바쁜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도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15%)해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예대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규제에서 빗겨난 것이다.

당국이 시중은행 가계대출을 옥죄고 기업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규제에 한 발자국 떨어져있는 인터넷은행에서는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오는 23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2억2200만원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회사 측은 주요 고객이 20~40대인 점을 고려해 다른 대출 상품보다 먼저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도 1분기 중 주담대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공시하는 등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을 조이는 동안 후발주자인 인터넷은행에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만큼 가계대출로 수익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