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종료 가능할까?…월요일 22일 정오 재표결에 관심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민자 문제 내달 토론" 민주당 표결 촉구 나서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2차 한미 FTA 개정협상 연기 가능성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켄터키)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걸어가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지난 주말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으로 멈춰선 미국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임시예산안 표결에 실패하면서 20일 자정부터 미국 정부는 일시 기능정지, 이른바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당초 공화당에서는 22일 새벽 1시에 3주간의 임시 예산안 표결을 통해 사태해결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 확실한 통과를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표결은 다시 22일 정오(한국 시간 23일 새벽 2시)로 미뤄졌다고 외신은 21일 전했다.

민주당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대책과 임시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해 양당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오는 2월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했다.

매코널 대표는 "DACA와 국경 문제와 관련된 입법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방지출 증액, 재난 구호와 다른 중요한 이슈에 관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수인 60석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제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표결을 위해서 여전히 6표에서 7표 정도의 민주당 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당 중도 성향 의원 20여명이 모여 임시예산안 표결을 위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매코널 대표의 이민 문제 토론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임시예산안 표결 뒤 민주당이 강조하는 이민자 프로그램과 예산안 연계를 논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런 제안이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시킬 지 불투명하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 주말 셧다운이 이뤄져 아직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화당은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외신은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탐색전 성격을 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수주 내로 서울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 2차 협상을) 1월 말 또는 2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셧다운으로 2차 협상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2013년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될 예정이던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라운드 협상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전격 취소된 사례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은 양측이 가능한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단 미국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스케줄 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셧다운 관련해서는) 미 정부에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FTA 관련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2차 협상)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