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영세업자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정부지원책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또 낮추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서비스 가격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이다. 

정률제로 바뀌면 소액결제업종인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평균 0.3%p(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상반기안에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카드수수료 인하폭 만큼 카드사의 이익을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도 설명했다. 이달에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금리·보증료를 적용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1조2000억원 규모)을 출시했고, 다음달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초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이를 방치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정부 대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