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태, 뜻이 뭐길래? '필수분야 제외 기능 STOP! 일부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

트럼프, 핵 옵션 사용 요구…

[사진=연합뉴스/ AP]

최근 '미국 셧다운'이 화제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이 배정되지 않아 교통 국방 보건 등 필수적인 분야의 서비스를 제외한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추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며, 국민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 핵심기관 공무원들은 예산안 의결이 되기 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그 외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 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 19일 공화당 지도부는 1년 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부활을 위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공화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포함을 주장하며 대립하자 결국 셧다운이 시행됐다. 

그동안 미 의회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만 2차례나 단기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피하기 어려웠다.